미국 법원에서의 오토 웜비어 사건: 북한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승소와 집행

 

1. 사건 개요: 오토 웜비어의 비극과 미국 법원의 판결

오토 웜비어(Otto Warmbier)는 미국 대학생으로, 2016년 북한을 방문하던 중 북한 당국에 의해 선전 포스터를 훔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15년의 강제노동형을 선고받았고, 약 17개월간 억류된 후 2017년 혼수상태로 미국에 송환되었으며, 송환 후 6일 만에 사망했습니다.

웜비어의 가족은 북한이 자행한 불법 행위와 고문, 부당한 구금,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2018년 12월 미국 워싱턴 D.C. 연방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이 판결에 근거하여 배상금 집행이 이루어졌습니다.

2. 손해배상 판결의 주요 내용

웜비어 가족은 2018년 미국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에서 열린 Warmbier v.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사건(사건 번호: 1:18-cv-00977)에서 약 5억 1,100만 달러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북한 정권이 웜비어를 고문하고,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방식으로 구금하며, 이로 인해 웜비어와 그의 가족에게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가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판결은 다음과 같은 손해배상 항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징벌적 손해배상: 3억 5,000만 달러
• 정신적 고통 및 경제적 손실 배상: 1억 5,100만 달러

법원은 이 사건이 미국의 "국가후원테러행위"(State-Sponsored Terrorism)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북한 정권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3. 판결의 법적 근거

웜비어 가족의 손해배상 청구와 승소는 다음의 법률적 근거를 기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3.1 미국 외국주권면책법 (Foreign Sovereign Immunities Act, FSIA)

FSIA는 일반적으로 외국 정부가 미국 법원에서 소송을 당하지 않도록 면책특권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특정 예외가 존재하며, 그 중 하나가 테러지원국 예외입니다.

• FSIA 제1605A조는 "미국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한 국가가 미국 국민에게 신체적 손상, 사망, 고문, 인질극 등을 초래한 경우" 해당 국가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 북한은 1988년부터 미국 국무부에 의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었으며, 이 사건에서 FSIA의 테러지원국 예외가 적용되었습니다.

3.2 테러위험보험법 (Terrorism Risk Insurance Act, TRIA)

TRIA는 테러 행위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판결을 통해 인정받은 손해배상금을 외국 정부의 자산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입니다.

• TRIA 섹션 201은 테러지원국의 자산을 몰수하여 판결을 집행하는 법적 기반을 제공합니다.
• 웜비어 사건에서는 북한의 미국 내 동결 자산을 대상으로 TRIA에 따라 배상금 일부를 집행했습니다.

4. 판결 집행: 북한의 자산 동결과 배상금 수령

웜비어 가족은 승소 판결 이후 TRIA에 근거하여 북한의 동결 자산에 대한 집행을 추진했습니다. 2021년 1월, 뉴욕 연방지방법원은 웜비어 가족이 북한 소유로 추정되는 동결 자산에서 약 2,400만 달러를 회수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 대상 자산: 북한과 관련된 금융 기관의 계좌 및 해외 송금 채널의 동결된 자산.
• 법원의 판단: 북한의 자산이 웜비어 사건의 판결에 따라 몰수될 수 있다고 확인.
• 실제 집행 결과: 웜비어 가족은 동결 자산에서 일부 배상금을 수령했으며, 추가적인 집행도 진행 중입니다.

5. 국제적 맥락과 사례

5.1 미국 이외의 유사 사례

• 이란 테러 피해자 소송: 1983년 베이루트 미군 막사 폭파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미국인 가족들이 FSIA와 TRIA를 통해 이란의 동결 자산을 몰수하여 배상금을 지급받았습니다.
• 리비아 사례: 리비아가 과거 테러 행위를 지원한 책임으로 여러 배상금 판결을 받았으며, 동결 자산에서 집행이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5.2 북한에 대한 추가 사례

• 2014년, 미국 뉴욕주 법원은 "초이 사건"(Choe v. DPRK)에서 북한의 테러 행위로 피해를 입은 한국전쟁 포로들의 가족에게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으며, TRIA를 통해 북한의 동결 자산을 집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6. 웜비어 사건의 중요성

오토 웜비어 사건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국제적, 법적 중요성을 지닙니다:

1. 테러지원국에 대한 책임 추궁: 미국 법률을 통해 북한과 같은 국가의 불법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2. 피해자 권리 보호: 미국 법원이 피해자와 그 가족의 권리를 보호하고, 실질적인 배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판결을 집행했습니다.
3. 국제 제재 강화와 연계: 웜비어 사건은 미국의 대북 제재와 동결 자산 활용 정책과 긴밀히 연결되며, 국제적 제재의 실효성을 보여줍니다.

7. 결론

웜비어 사건은 미국 법원이 외국 정부의 불법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한을 어떻게 행사하는지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FSIA와 TRIA는 이러한 소송의 법적 근거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북한과 같은 테러지원국의 자산이 몰수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국제법과 국내법의 결합을 통해 정의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 중요한 선례로 작용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