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러시아 전쟁 지원 및 군대 파견의 국제적 책임

2022년 2월 24일 시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국제사회에서 중대한 국제법적 논란을 일으켰다. 최근 북한이 러시아를 무기 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지원하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하고 있다는 증거들이 나오고 있다. 북한과 러시아는 이러한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우크라이나에서 북한군 포로가 잡히는 사례가 보고되면서 이 문제가 국제법적 책임과 포로 처리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본 글에서는 북한의 러시아 지원과 관련된 국제법적 책임을 분석하고, 북한의 군사적 개입이 국제법에 미치는 영향과 포로 문제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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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한의 러시아 전쟁 지원

1.1. 사실과 주장

북한이 러시아를 지원하고 있다는 의혹은 주로 무기 지원, 노동자 파견, 외교적 지지 등을 중심으로 논의된다.

• 무기 지원
  • 서방 정보기관에 따르면, 북한은 러시아에 포탄과 로켓 등 군수품을 공급했다는 주장이 있다. 이는 러시아가 서방의 경제 제재로 인해 군수물자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 노동자 파견
  •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특히 결의 2397호)은 북한 노동자의 해외 파견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들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으며, 그들이 러시아 군수 산업에 간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 외교적 지지
  • 북한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병합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며, 유엔 등 국제 무대에서 러시아와 공동전선을 형성하고 있다. 이는 북한이 국제적 고립을 극복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1.2. 국제법적 분석: 북한의 책임

북한의 러시아 지원은 여러 국제법적 쟁점과 연관되어 있다. 주요 논점을 아래와 같이 살펴본다.

• 유엔 제재 위반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UNSC)는 다수의 결의를 통해 북한의 무기 거래와 노동자 파견을 금지하고 있다. 만약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거나 노동자를 파견했다면, 이는 유엔 제재를 위반한 행위로 간주된다. 특히 유엔 회원국으로서 북한은 이러한 결의안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 중립의무 위반
  • 국제법에서 중립국은 전쟁 당사국에 무기나 기타 군사적 지원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있다. 비록 북한이 중립국으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제3국으로서 다른 국가의 무력 충돌에 개입하는 것은 국제 관습법 및 국제연합헌장의 목적에 반할 수 있다.
• 집단안보체제에 대한 도전
  • 북한의 행위는 집단안보체제의 근본을 약화시키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유엔 헌장은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집단적 노력을 강조하며, 북한의 러시아 지원은 이러한 노력에 반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2.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지원으로서의 북한 군 파병

북한이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군대를 파병한 경우, 이는 국제법적 책임을 수반할 수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유엔 헌장 제2조 4항에서 금지된 무력 사용 금지 원칙을 위반한 행위로 평가된다. 따라서 북한이 러시아의 이러한 위법 행위에 가담하여 군대를 파병한다면, 북한 역시 국제법 위반에 대한 공동 책임을 지게 된다.

 

2.1. 2001년 국가책임초안 규정(ARSIWA) 제16조: 지원 및 원조에 대한 책임

• 국가책임초안 규정 제16조에 따르면,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국제법 위반 행위를 지원하거나 원조할 경우, 그 행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며, 그 행위가 국제법 위반에 해당할 경우 해당 국가도 책임을 질 수 있다.
•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이 불법임을 알면서 군사적 지원(병력 제공)을 했다면, 이는 국제법적 책임이 북한에 귀속될 수 있는 주요 근거가 된다.

2.2. 로마규정 제25조(형사책임의 개별적 책임)의 공범 책임

• 국제형사재판소(ICC) 로마규정 제25조는 국가뿐 아니라 개인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북한 지도부, 특히 김정은이 러시아의 불법적 침략 행위를 방조하거나 조력한 것으로 간주될 경우, 이는 침략범죄의 공범으로 기소될 가능성을 열어준다.
• 로마규정에 따르면, 방조나 조력은 행위자가 불법행위를 인지하고 그 행위를 용이하게 하거나 적극적으로 지원한 경우 성립할 수 있다. 김정은이 러시아의 군사행위를 지원하기 위해 자국 병력을 파견했다면, 이는 이러한 조항에 따라 침략범죄의 공범으로 책임을 질 수 있다.
  • 집단적 침략 행위로의 가담: 유엔 총회 결의 제3314호에 따르면, 침략 행위는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영토나 주권에 대한 무력 사용을 포함한다. 북한의 군사 지원은 러시아의 침략 행위에 동조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 유엔 제재 위반: 북한은 이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하에 있으며, 군사적 활동은 이를 추가적으로 위반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이는 국제사회의 집단적 평화 유지 노력에 반하는 행위이다.

2.3  소결: 국제법적 책임의 귀속

북한의 군사 지원은 러시아의 불법적 무력 사용을 직접 지원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으며, 이는 국제법적 책임의 문제를 야기한다. 국가책임초안 규정에 따르면, 이러한 지원이 중대한 국제법 위반에 해당할 경우, 책임은 지원국에도 귀속될 수 있다.

 

2. 북한군 포로 문제의 국제법적 처리

우크라이나에서 북한군 포로가 잡힌 경우, 이는 국제 인도법, 특히 전쟁포로의 대우를 규정한 제네바 협약의 적용 대상이 된다. 포로 문제는 다음과 같은 국제법적 쟁점을 포함한다:

2.1 전쟁포로로서의 지위 인정

• 제네바 협약 제3조와 제4조 적용
  • 북한군 포로는 포로대우에 관한 제네바 제3협약에 따라 보호받아야 한다.
  • 포로들은 폭력, 고문, 비인간적 대우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며, 이들의 인권은 존중되어야 한다.
• 포로 송환 문제
  • 전쟁이 끝난 후, 포로는 본국으로 송환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북한 포로의 경우, 강제 송환 시 본국에서 인권 침해를 당할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어 추가적인 국제적 논의가 필요하며, 포로의 의사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

2.2 포로 교환 및 송환의 정치적 문제

• 국제적 중재:
  • 우크라이나와 북한 간에 직접적인 외교 관계가 없으므로, 국제기구(예: 국제적십자사)가 중재자로 나설 가능성이 있다.
• 송환 거부와 난민 지위 인정 가능성:
  • 포로 중 일부가 본국으로 송환되는 것을 거부할 경우, 난민 지위를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1951년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 및 1967년 의정서에 따라 처리될 수 있다.

2.3 국제형사재판소(ICC)와 전쟁 범죄 논의

북한군 포로 중 일부가 전쟁 범죄에 연루된 정황이 드러날 경우, 이들은 국제형사재판소(ICC)의 관할권 하에 기소될 수 있다. 다만, 북한과 러시아 모두 ICC 비회원국이라는 점에서 실질적인 관할권 적용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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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북한의 러시아 지원과 군 파병은 국제법적으로 중대한 문제를 야기하며, 이는 유엔 헌장을 비롯한 국제법 규범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 특히 2001년 국가책임초안 규정과 로마규정의 원조 및 지원에 관한 조항들은 북한의 국제법적 책임을 규명하는 데 중요한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특히 김정은과 같은 지도부가 로마규정 제25조에 따라 침략범죄의 공범으로 기소될 가능성은 국제법적 논의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다. 또한, 북한군 포로의 처리는 국제 인도법 및 인권법의 적용을 받으며, 국제사회의 중재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사안은 단순한 양자 간 문제를 넘어 국제 평화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제사회는 북한의 행동을 규탄하고 책임을 규명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