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tart-2025 님의 블로그

1. 사건 개요: 오토 웜비어의 비극과 미국 법원의 판결오토 웜비어(Otto Warmbier)는 미국 대학생으로, 2016년 북한을 방문하던 중 북한 당국에 의해 선전 포스터를 훔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15년의 강제노동형을 선고받았고, 약 17개월간 억류된 후 2017년 혼수상태로 미국에 송환되었으며, 송환 후 6일 만에 사망했습니다.웜비어의 가족은 북한이 자행한 불법 행위와 고문, 부당한 구금,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2018년 12월 미국 워싱턴 D.C. 연방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이 판결에 근거하여 배상금 집행이 이루어졌습니다.2. 손해배상 판결의 주요 내용웜비어 가족은 2018년 미국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에서 열린 Warmbier v. Demo..

1. 형사 몰수 (Criminal Forfeiture)1.1 개념형사 몰수는 범죄 행위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자산을 몰수하는 절차로, 해당 절차는 형사소송 과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집니다. 피의자의 유죄 판결이 전제되며, 이를 통해 국가가 범죄 수익이나 범죄 도구를 몰수합니다.1.2 특징유죄 판결 필요: 형사 몰수는 반드시 피의자가 유죄로 판결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절차: 형사소송과 병행되며, 범죄 행위로부터 얻은 수익이나 사용된 자산을 대상으로 합니다.적용 대상: 주로 마약 밀매, 자금세탁, 테러 자금 조달 등 조직범죄와 관련된 자산.1.3 국가별 규정미국: 형사 몰수는 연방법에 의해 규정되며, 주로 연방검찰이 이끌어가는 형사소송과 함께 진행됩니다. 18 U.S.C. § 982에 따라 자산 몰수가 가능하며,..